인천대 법과경제생활 중간시험평가 문제지(A형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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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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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說明)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민법상 표현대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된다. ④. 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에 A는 이 개가 값비싼 진돗개로 알고 30만원에 자기에게 팔 것을 청약하였고 이에 B도 승낙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다. 이에 A는 이 개가 값비싼 진돗개로 알고 30만원에 자기에게 팔 것을 청약하였고 이에 B도 승낙하여 매매가 성립되었다. ③.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이 부담 하는 경우가 있따 ④.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로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지만 상 대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④. 긴급한 필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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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강아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추후 사기를 요인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B는 A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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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법과 경제생활
2016-1
중간시험평가문제지(책형 A)
학 과 성 명 학 번
【주 의 사 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문제 또는 지문 내용에 대해 학설이나 판례의 태 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1. B는 토종 변견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진도’라고 붙였다. ③. 만약 B 역시 ‘진도’가 순종 진돗개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어 A는 취소권으로써 B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②. 대리권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을만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법률efficacy가 귀속된다된다. 이 강아지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는 추후 사기를 요인으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따 ②. B는 A가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3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친구 A는 이 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 종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 개 뭐지’라고 물었는데, B는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진도야’라고 대답하였다. 친구 A는 이 개를 보고 마음에 들어 종자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저 개 뭐지’라고 물었는데, B는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진도야’라고 대답하였다. ③. 만약 B 역시 ‘진도’가 순종 진돗개로 알고 있었다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 어 A는 취소권으로써 B에게는 대...
법과 경제생활
2xxx-1
중간시험평가문제지(책형 A)
학 과 성 명 학 번
【주 의 사 항】
1.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문제 또는 지문 내용에 대해 학설이나 판례의 태 도가 다른 경우에는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것.
1. B는 토종 변견을 한 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을 ‘진도’라고 붙였다. 3.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해 잘못된 설명(說明)은 ①.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부부일방이 개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따 ②.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따 ③.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금전소비대차나 어음배서행위는 일상가사대 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