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理論(이론)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4 12:43
본문
Download : 공범이론.hwp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으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처벌축소사유가 된다된다.
(3)비판
-제한적 정범관념理論은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 간접정범과 공동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할 수 없기 되며, 확장적 정범관념理論은 정범의 관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형법의 태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범규정은 정범의 처벌을 확장하는 처벌확장사유가 된다된다. 이는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관한 객관설과 결합하게 된다된다.
순서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가 된다된다.
1.정범의 관념
(1)제한적 정범관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만이 정범이며, 구성요건 이외의 행위에 의하여 결과에 조건을 준 자는 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확장적 정범관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에 조건을 설정한 자는 그것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정범이라고 하는 理論이다. 여기에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있따
2.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1)객관설
1)형식적 객관설
-제한적 정범관념에 입각한 理論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자가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한다. 이는 주관적 범죄理論과 결합하게 된다된다. 그러나 이 견해에 의하면 스스로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간접정범과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결함이 있따
2)실질적 객관설
-행위가담의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견해로서, 그 구별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발생에 대하여 필연적인 행위를 한 자가 정범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가 공범이라는 필연설, )행위수행의 시간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시에 가담한 자가 정범이고 그 전이나 후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라…(생략(省略))
Download : 공범이론.hwp( 11 )
공범理論(이론)
-공범과 정범의 구별은 공동정범고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확정하고 종범이나 교사범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공범의 독립성과 종속성의... , 공범이론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