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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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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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에 신속한 안정화와 이를 토대로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민주자본주의를 달성한 남한에 의해 다음과 같은 헌법제정 및 통치가 필요하다.
첫째, 북한주민들의 민주자본주의에 대한 부적응과, 남한의 민주자본주의가 쌓아놓은 국부로 인한 빈부격차에서 오는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인한 비극과 대혼란.
둘째, 사회주의 체제 출신 2,500만명의 신규 인구집단을 이용한 남한 내 좌파이념집단에 의한 정치적 대위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일구상을 제안한다.)
② 현 군사분계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북 주민들의 상호왕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상태에서 현지 인력으로 政府가 구성될 때 어떤 혼란이 오고 그것이 국가발전에 어떤 악effect(영향) 을 끼치는지는 해방이후의 한국사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아 공직이 수탈과 횡령을 통한 철저한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로 수십년을 보낸 북한은 일제강점기를 막 벗어난 해방이후 한국사회보다 여건이 훨씬 더 열악하다.
이 고통과 환란은 2가지로 발생할 것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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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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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남북한 통일구상
통일국가의 형태
통일 후 두 체제의 극단적 상이성으로 인해 불화는 엄청날 것이다.(특정목적에 한 해 허용)
③ 1국1.5체제1.5…(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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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통일과도헌법제정
-.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부정, 파괴하는 요소를 헌법에서 제거
(예: 민주주의를 부정, 파괴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사상, 양심,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 일정기간, 이념정당을 금지한다.
4.1. 1국1.5체제1.5政府
북한의 공직사회와 주민사회에 국가이성과 시 민 의식이 부재하므로, 특히, 공직사회에 공적 동기와 그에 기반 한 공적 의무감이 부재하므로, 북한은 통일이 되어도 즉시 자치政府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북한지역을 관장할 국가기관을 북한출신 인력중심으로 구성할 수 없다.
(무政府주의, 신정, 왕정, 공산(-사회-)주의 등의 금지. 통진당은 물론 진보신당도 짐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