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정책 분석과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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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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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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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2. 미*북 핵 협상 기간
3.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
4. 미국의 대북 포괄적 정책기간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 결정요인
1. 조작적 environment
2. 심리적 environment
맺음말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일차적으로 세계책략에 의해서 결정
미국은 북한 뿐 아니라 모든 공산주의 진영의
봉쇄를 목표(goal)로 설정
특히,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에 신속한 대응이
봉쇄책략의 대표적 예
->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인식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에 의해 형성
1974년 남북 공동성명 ? 적대적 남북관계를
공존관계로 전환 시도 -> 실패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1. 냉전시기의 대북정책
1977년 1월 카터 政府(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천명, 모든 공산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철폐
1981년 1월 레이건 政府(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 철수 계획
전면 취소, 대북 봉쇄정책 유지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관계 改善 시도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후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
더욱 악화
미국의 대북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2. 미*북 핵 협상 기간
1993년 6월~ 1994년 10월 미*북 핵 협상
-> 냉전기간의 미*북 관계 變化(변화) 시키는 전환점
<북한의 의무사항>
기본 합의문 서명 후 1개월 내에 핵 연료 관련 test(실험) 동결
경수로 건설기간 동안 사용 후 연료 봉의 안전보관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
북한의 NPT잔류 및 IAEA의 핵 안전조치 협定義(정의) 이행
경수로 공급 계약 체결 시, 비동결 시설에 대한 IAEA의
임시 일반사찰 재개
경수로 사업 완료 시, IAEA와의 핵 안전조치 협定義(정의)
이행을 위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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