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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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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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대통령은 4년 임기를 반년 남겨둔 51년 11월 30일에는 정.부통령을 직접 선거하고 국회를 상.하양원제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야당은 이에 기승하여 그해 4월 17일 국회의원 1백23명의 찬성을 얻은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 국회에서는 이대통령의 강권통치가 통할 수 없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6.25전쟁이 일어나 이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긴급명령으로 통치를 연장할 수 있었다. 제헌국회 선거시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던 민족반역자에게도 선거권이 인정되게 되었고 5.10선거를 보이콧했던 중도파들도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헌법제정후 1년만에 있었던 이 개헌안은 이승만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여당계 의원들의 맹렬한 반대와 백지투표에 의하여 부결되었다. 이는 그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음을 깨닫고 연속집권을 위하여 직접선거를 획책했던 것이다.
政府(정부)의 이 직선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의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재적의원 1백63명중 가 19, 부 1백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 이와 같이 원내 19석의 지지만으로는 이박사의 效果(효과)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형세였었다.[헌법]대한민국헌법의
2. 제 1차 개정 (발췌개헌)
이박사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 政府(정부)구성에서부터 국회와 정당을 경시하였고 독주하기 일쑤였으며,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한민당을 소외하였으므로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내각책임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그내용은 1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2 위헌 여부가 문제되던 특별법원에 헌법적 근거를 둘 것 3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행政府(정부)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것이었다. 5.30선거의 결과 중도파가 많이 당선되었으며, 이박사의 지지세력은 극소수밖에 당선되지 않았다.[헌법]대한민국헌법의 ,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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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한 글입니다. 이는 국민의 이승만대통령 치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였다고 하겠다.
1950년 5월30일에는 제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