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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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02 22: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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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6조 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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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 316조 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_SLIDE_1_
비밀침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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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目標)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알아본다.
주거침입죄에 대해 알아본다.(신설)
- 제 318조: 비밀침해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따 (친고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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