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와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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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05: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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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개인법적 원칙에 의하면 당 연히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나, 상법은 기존 법률관계의 존중과 단체 법적인 관계를 고려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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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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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 총회결의의 하자란 외관상 총회의 결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 그 결의의 절차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부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밖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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