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example(사례) ,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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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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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참여政府의 政府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example(사례) , 정보공개서비스 평가
참여정부의
정보공개서비스 업무
목차
Ⅰ
서론
Ⅱ
Ⅲ
Ⅳ
Ⅴ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정보공개서비스 확대
평가사례(instance)
결어
서 론
공공부문의 혁신
책임경쟁 공직文化(culture) 기반 조성을 위한 고위 공무원단제 출범,
성과와 보상의 연계, 확충을 위한 직무성과관리제 실시 등 다양하게 추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
기존의 ‘정부 업무 평가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問題點을 improvement
효율성 책임성 고양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로 전환
행정환경의 급격한 change(변화)
새로운 정책문제와 행정수요 창출
정부의 change(변화)불가피
참여정부행정서비스 improvement업무 평가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의 기본 방향
-자체 중심의 평가로 전환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및 책임성을 제고
-부처별 자체평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실시
통합평가
실시
자체평가
활성화
개별적중복적인 평가로 인한 정부 부처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를 통합적으로 실시
각 부처는 기관의 전반적인 성과관리 전략(strategy)계획을 수립, 이를 기반으로 해당연도 성과목표(goal), 성과지표가 제시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체계적인
성과관리
기관 역량제고를 위한 인사조직 분야의 경우도 별도의 전략(strategy)목표(goal)로 제시 가능
-국무조정실, 2006년도 성과관리전략(strategy)계획 -
` 성과관리 시행계획 목표(goal)수립 체계 `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특정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실무위원회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인 공동
위원 : 민간전문가, 관계장관 등 15인 이내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참여정부의 정부업무평가
- 각 부처가 수행하고 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체계
부처 스스로 평가능력을 키우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
48개 중앙행정기관은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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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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