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내실화 (초 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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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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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이론(理論)적 틀
Ⅲ. 비판적 analysis
Ⅳ. 展望(전망) 및 conclusion(결론)
이 글에서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내용과 쟁점을 먼저 고찰한 후, 교과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관한 내용과 쟁점을 analysis하고, 교과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Task 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理論)적 틀
1. 정책에 대한 리뷰
첫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권한지방이양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초 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사범교육레포트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초 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마주향하여 전망하였습니다.
셋째,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생략(省略))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였습니다.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폐지하고,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대부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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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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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