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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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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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제7장 벌칙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약보건레포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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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3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한 자
[[시행일 2000・1・1]]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제3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시행일 99・7・1]]
1.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시행일 99・7・1]]
3.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시행일 2000・1・1]]
4.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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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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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일 99・7・1]]
제29조 (벌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