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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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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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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公務員의 責任

Ⅰ.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징계처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징계처분과 직위해제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직위해제 후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함은 무방하다.

Ⅱ. 협의의 공무원 책임
1) 징계책임
1. 징계책임의 의의
① 징계의 정의(定義)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위반 또는 비행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관계(특별신분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그 제재로서의 벌을 징계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ⅴ)징계벌의 경우는 형벌의 경우보다 고의·과실의 유무와 같은 주…(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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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법 - 공무원의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ⅱ)징계벌은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일반 사회에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ⅳ)징계벌은 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형사상 비행, 즉 형사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
징계벌은 형벌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ⅰ)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언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는 데 대하여, 형벌은 국가의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해진다. ⅲ)징계벌은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형벌은 자유형, 재산적 이익의 박탈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따
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징계책임과 국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따
한편 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뿐만 아니라 사회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지는 책임으로써 공무원만이 특히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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