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定義)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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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23: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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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론의 근거는 ① 호주제도는 남녀평등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 ②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이식된 제도라는 점 및 ③ 현행의 호주제도가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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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호주제 폐지는 지금까지의 가족법개정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법]2005년개정된가족법내용과각개정규정의(定義)시행시기에관한고찰[수정본]12
설명
[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定義)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재결 2005. 2. 3. 2001헌가9 내지 15·2004헌가5), 드디어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게 되었다.[민법]2005년개정된가족법내용과각개정규정의시행시기에관한고찰[수정본]12 , [민법] 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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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定義(정이) 배경
(2) 주요 내용
2. 가족의 범위, 子의 姓과 本 및 입적제도 improvement
(1) 가족의 범위 improvement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2) 子의 姓과 本 및 입적 제도의 improvement
1) 개定義(정이) 배경
2) 주요 내용
① 자의 성과 본
② 자의 입적 제도
3. 근친혼금지 등 혼인법의 improvement
(1)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 improvement
(2)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1) 개定義(정이) 배경
2) 주요 내용
(3)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ㆍ면접교섭권 준용규定義(정이) 신설
(4) 처의 부가입적과 부의 처가입적제도의 삭제
1) 부가입적ㆍ처가입적제도의 연원
2) 개정입법의 논의
3) 처가입적혼인 實態 및 법적 효과(效果)
4.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improvement
(1) 친생부인의 소의 improvement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4) 친권 제도의 improvement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5. 후견인 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improvement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improvement
(2) 친족회 제도의 improvement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improvement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drawback(걸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improvement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간
2. 부칙 제7조
3.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Ⅳ. conclusion
reference
표 목차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아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improvement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discrimination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아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족범위의 신설, 자의 성과 본의 합의 결정과 허가에 의한 변경,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삭제, 친생부인 제도 improvement, 친권 제도 improvement, 후견인 제도의 improvement,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아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政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政府(정부)분(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비록 오랜 동안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개정된 가족법은 자녀의 복리와 양성평등의 실현, 법의 보호 밖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족들의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아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定義(정이) 배경
2005년 민법개定義(정이) key point(핵심) 적 내용의 하나가 호주제 폐지이다.
(2) 주요 내용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개정 내용의 요지는 민법 제2장 `호주와 가족` 중 …(투비컨티뉴드 )
가족법 개정의(定義)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定義)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상대하여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