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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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3: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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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관련 법규, 의의, 다수설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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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인 관습의 법적 의미 검토
다. 이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고 또한 그것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등 반사회질서성을 띠지 않으면 그와 다른 임의법규가 있더라도, 그 관습은 임의법규에 우선하여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이 된다 이는 표현행위나 법률행위의 목적도 그것이 행하여지는 때와 곳에 있어서의 관습 또는 거래관행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일것이다
[ 참고판례 ]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instance)
대판 2000.4.11. 2000다4517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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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사실인관습의법적의미검토
1. 관련 법규
2. 의의
3.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의 구별(다수설 판례)
2. 의의
사실인 관습이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누차 반복하여 행한 관례로서 거래의 관행은 관습의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