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의 의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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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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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기록의 definition 는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데, 첫째로 서면의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만이 양도성기록으로 성립될 수 있고, 둘째로 전자기록의 발행자가 그 전자기록을 양도성기록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유가증권법정주의와의 관계
3. 전자등록제도의 특징
가. 권리의 공시방법의 전자화
나. 등록에 의한 자격수여적 효력 및 권리이전적 효력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관념 설정
① 유가증권에 있어서 권리와 증권의 결합, 즉 권리를 증권에 화체하는 것은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따 그리하여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권리와 증권을 결합함으로써, 그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절차가 간이화되고, 또 대부분의 유가증권에 있어서는 일반의 지명채권의 양도에 비하여 권리양도의 효력이 강화되어 그 유통성을 높일 수 있따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거래가 발달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영역에도 전자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가증권의 전자적 상응물로서 유가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을 전자유가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따 전자어음·전자수표·전자선하증권 등이 전자유가증권으로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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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로, 전자식 유가증권이란 “서면형식의 유가증권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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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등록제도의 관념
2.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가. 전자유가증권의 관념 설정
나. 전자등록부상 계좌의 유가증권성 검토
다.
③ 전자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현재 도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definition 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견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②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ETA)은 약속어음·권리증서 등을 포함하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에 관하여 규정하여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자유가증권의 관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따
통일전자거래법에 의하면, 양도성기록은 일정한 요건의 구비, 발행자(채무자)의 동의 및 일정한 정보처리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성기록을 지배(control)하는 것으로 된다[동법 제16조(b)(c)]. 양도성기록에 관한 규정은 약속어음·권리증서의 발행자(채무자)에 대응하여 전자적인 약속어음 및 권리증서의 상응물에 대하여 성립·양도 및 강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