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靑少年(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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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5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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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기본법은 대체로 靑少年활동을 강조하는데, 靑少年복지는 제6장 靑少年복지등의 제46조에서 제49조까지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아 이 조항은 국가가 법으로 靑少年복지(등)를 규정한 것이므로 다소 길지만 인용하고자 한다. , [인문][사회복지]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 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청소년복지정책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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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Ⅰ. 靑少年복지의 범위
靑少年복지를 논할 때 아직도 당혹스러운 것은 靑少年복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특히 인구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모자복지 등은 관련된 복지법이 있지만, 靑少年은 靑少年복지법이란 독립된 법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이 때문에 靑少年복지는 주로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실시되어 왔거나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법적 배경을 찾기도 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교육,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靑少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靑少年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省略)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이점에서 靑少年복지의 범위는 한층 더 모호하다.
제46조(靑少年 복지증진등)
1. 국가는 靑少年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靑少年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시행에 기초reference(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복지를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보느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아 더구나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서는 넓은 의미의 복지를 이야기 하다가도 본론에서는 주로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보건사회부나 사회복지법인 등이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이다. 1987년에 靑少年육성법이 제정되면서 靑少年사업이 다소 활발히 전개되고, 이 법은 1992년에 靑少年기본법으로 탈바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