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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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2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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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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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물론 우리 현행민법상 점유제도 또한 로마법상의 포세시오 또는 게르만법상의 게베레(Gewere)에서 유래(由來)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우리 민법상의 점유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포세시오와 게베레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점유권 - 의의, 취득과 소멸, 효력
1. 로마법상 占有制度(Possessio)와 게르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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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위와 같은 점유제 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제외한 우리 민법상의 소유제도 역시 그 뿌리는 로마법상 소유제도와 게르만법상 소유제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볼 때, 소유제도에 관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 검토의 필요성 또한 아울러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이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근대의 각국의 점유제도가 성립되었으므로 점유권에 관한 제theory(이론)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점유권theory(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점유제도에 대한 연혁적 고찰이 필수적이며, 로마법상의 점유제도인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인 게베레(Gewere)에 대한 비교 연구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민법상 점유제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현대 점유제도는 일찍이 로마법상의 포세시오(Possessio)에서 처음 되어 그 후 게르만법상의 게베레(Gewere)가 혼합됨으로써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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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근대법상의 점유제도는 한결같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로마법상의 점유 다른 한편으로는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에서 유래(由來)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