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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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goal(목표) 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Non-nan Fowl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의 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goal(목표) 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7월 25일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제1부 연금, 제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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