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槪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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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7: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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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장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skip)
순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이하고 있다아
2.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만,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근로기준법상사용자개념연구a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Ⅰ. 들어가며
II. 사용자의 유형
III. 사용자 concept(개념)의 상대성
IV. 사용자 concept(개념)의 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3. 논점
근기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은 근기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사용자개념(槪念)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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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槪念) 연구
,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