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및 살해] 영아유기 및 살해의 현재상황, 實態 problem(문제점) 및 결론 요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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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5: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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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xxx년 7월 12일자 연합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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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는 PC방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변기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2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또,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왔다가 김 씨와 함께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남자친구를 헌병대에 넘겼습니다. (2xxx년 7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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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에서 갓난 아이가 유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밤 9시께 전남 장흥군 장흥읍 모 예식장 주차장에 생후 3일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가 종…(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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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xxx년 7월 26일자 아시아 경제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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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의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環境미화원 김모(51)씨는 갑작스러운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 화장실 문을 열었다. 화장실 변기 위에는 담요에 싸인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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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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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함께 사라지다… (영아 유기 및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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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영아 유기에 대하여…
2. example(사례) 및 통계資料 introduction
3. 유기의 원인(原因)
4. 영아 유기의 결점
5. 해결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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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의 정의(定義)
영아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272조)
영아 =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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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유기 example(사례)
광주 공구상가서 유기된 영아 발견
`비정한 부모`.. 화장실 변기에 영아 버려
[길] 생활苦로 아기 지하철역 화장실에 버린 부부
장흥서 생후 3일 추정 남자아기 유기
인천경찰, 영아유기한 여고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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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서구 한 공구상가 내 복도에서 생후 1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는 남자영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