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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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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특정한 국민)에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상황에 처한 모두(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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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적 분배와 수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선택이며, 급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To be continued )



다. 예를 들어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定義(정의) 아동이거나 생활의 위기에 경우에 처한 아동에 국한하여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