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경제 법己出(기출) 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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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5 05: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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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己出(기출) 문제 ★★★
2) 불공정거래행위
5)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할부계약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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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도 약관에 따른다.
사법고시 경제 법己出(기출) 문제 및 정답(39, 40, 42,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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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己出)문제 ★★★
4)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관한 설명(explanation)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39회(97) 사시1차 경제법 기출문제 ★★★
2. 할부거래에관한법률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3) 매수인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 사업자·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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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A회사는 그룹사인 B회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비그룹사보다 고가로 구입하거나 결제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있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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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