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사회참여,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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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1: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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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To be continued )
완전한 사회참여,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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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금 수준에 일반 회계예산을 출연하도록 한다.완전한사회참여 , 완전한 사회참여,평등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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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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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야한다는 취지로 쓴 리포트입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고 각종 차별의 철폐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권리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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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야한다는 취지로 쓴 리포트입니다.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2001년 현재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이 政府 및 지방자치단체가 1.6%, 민간기업은 1.16%에 그쳐 법적 기준인 2%에도 못미치고 있다아 政府 및 지방자치단체가 2%의 의무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신규 공무원 중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고 이를 어길 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고용부담금을 징수한다. 현재 그나마 취업된 장애인들조차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며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 環境,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정당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아 이러한 현실을 improvement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전국의 시·도 단위에 장애인의 각종 노동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애인노동상담소를 15개 이상 만들고 노동관계법 상에 장애인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또는 개정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고용정책의 대표적 차별 제도인 공공부문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폐지해 모든 직종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취업유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