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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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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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예고편을 포함하여 그 상영 전에 공륜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영화법 제12조). 1989년 1월부터는 수입 심의와 본 심의를 구분하여 심의해 왔으며 수입 영화는 수입 심의를 거친 후 본 심의를 받고 한국 영화는 바로 본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기간도 수입 심의는 10일, 본 심의는 4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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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화 심의 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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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감상/영화
한국의 영화 심의 기준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공연법 제25조 3항에 의해 1976년에 발족된 공연 윤리 위원회는 영화, 비디오, 연극, 가요, 새영상물, 광고물 등의 공연물 심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 왔다.공연 윤리 위원회는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심의필한 것으로 결정하지 못하며 다만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도 상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심의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영화법 제13조), 본심을 통과한 영화는 합…(투비컨티뉴드 )
2. 영화진흥법 검토
3. 국제적 외교질서를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민족의 culture적 주체성 확립에 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5. 미신을 정당화하거나 권장하는 것
6.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7. 존비속의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
8. 성범죄 등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
9. 歷史(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한 특정의(定義) 사람?사실 또는 물건 등을 묘사함에 있어서 그 고증된 바를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
10. 허위선전 또는 과장선전이나 타인의 물건을 왜곡하여 introduce하는 것(광고 영화의 경우에 한한다)
11. 민족의 culture적 주체성 또는 국민의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것
12. 기타 culture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는
1.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방?모략?부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묘사하는 것
2.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
3. 준법정신을 해하거나 법정의(定義) 존엄성에 대한 모독을 정당화하는 것
4. 정당한 법집행을 조롱?비방하거나 그 집행자를 무능 또는 무력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
5.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미화하여 묘사하는 것
6.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introduce함으로써 건전한 교육기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7. 폭행?상해?고문?살해?사형 등의 장면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묘사하는 것
8.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9. 인체의 특정부분을 노출시키거나 의상?음향?율동 등을 묘사함에 있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것
10. 변태적인 성행위?강간장면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동물의 특정부위 또는 동작 등을 묘사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11. 연소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
12. 영화의 제명 또는 대사를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3.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현행 영화진흥법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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