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이론(理論)(Tax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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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0: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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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희생(equal sacrifice)에 관한 연구는 밀(J. S. Mill) 이후 마샬(A. Marshall), 피구(A. C. Pigou) 등에 의하여 발전되었는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효용은 소득의 함수로서 기수적(cardinal)으로 측정(測定)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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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만약 효용함수(즉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스케줄)가 모든 납세자들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이제 이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고소득납세자와 저소득납세자간의 수직적 공평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자. 결론적으로 말하여 각자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느냐는 각 계층의 소득에 대한 한계효용곡선의 기울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균등희생의 槪念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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