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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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 구제를 받...
헌법소원(Verfassungsbeschwerde)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의 구제를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기본권 침해의 原因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받는 제도이다(헌법재판소법1) 이하에서 단순히「법」이라 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을 가리킨다.
§68①, §75 ③ 참조).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이 국회·政府(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이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key point(핵심) 적인 것「헌법재판소」1989.9 헌법재판소 사무처 발행 P.36
이라 할 수 있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위와 같은 일반적 의미의 헌법소원(§68 ①) 외에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때게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68 ②).
흔히 전자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68 ① 헌법소원의 경우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나 기 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명칭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라고 하는데 대하여 후자는 위헌심판형 헌법소원이라고 불리운다「헌법재판소」(FN 2)…(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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