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data(자료)] 영유아보육법 요약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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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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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육계획의 수립시행
(1)보육계획의 수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경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외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화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2) 보육實態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향을 위해 보육實態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2)보육이념
(1)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2) 영유아의 안전건강성장
(3) 영유야보육의 差別(차별) 금지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보육이념
(1) 영유아 이익의 최우선
(2) 영유아의 안전건강성장
(3) 영유야보육의 差別(차별) 금지
2. 보육에 대한 책임주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심의조정사항
①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②보육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③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간 협조 사항
④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보육정책위원회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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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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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총칙
1. 목적 및 이념
1) 목적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보육계획의 내용
①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②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③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④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보육행정이 시행주체와 기관
1)보육정책조정위원회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의 견해 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2) 보육實態조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향을 위해 보육實態조사를 5년마다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