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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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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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
설명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예컨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은,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省略)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목적의 적법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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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법률행위성립의요건으로써목적의적법성
1. 들어가며
2. 강행법규와 임의법규의 구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5. 탈법행위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등
4. 효력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다수설). 후자는 행위자가 그 규정에 위반한 경우 단속상의 제재(벌칙)를 받을 뿐, 행위 자체의 私法上의 결과 에는 影響을 주지 않는 규정을 말하고, 효력규정은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私法上의 효력까지를 부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