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槪念定義(정이)),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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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23: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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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나) 보통세와 목적세
지방세는 적용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槪念)definition ),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3)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원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통세는 주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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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1) 지방세 수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화폐적 수입을 의미한다. 즉 지방세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싸회의 여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재원이라는 측면에서 국세와 구별된다
1/ 지방세의 세목
지방세는 세금의 귀속에 따라 특별세 및 광역시세, 도세, 시 및 군세, 자치구세로 구분하며, 적용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다
가)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시 군세, 자치구세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구분해서 부과되는 종류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지방재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 사용 또는 서비스의 반대급부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도 있다
2.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원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세외 수입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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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지방재원의 의의(개념(槪念)definition ), 재원의 종류(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I. 지방재원의 의의
II. 재원의 종류
1.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1) 지방세 수입
2) 세외 수입
2. 자치단체의 의존재원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및 시, 도비 보조금
3)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 지방재원의 의의
지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조달하는 재화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