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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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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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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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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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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1 제 1문
02 제 2문
03 제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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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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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갑은 삼륜포도주 공사라는 상호로 포도주를 제조판매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에서 갑이 제조한 제품인 포도주를 감정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관계기관에게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하였고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은 당해 포도주를 검사, 수거하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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