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 [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제도의 實態 및 개선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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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8: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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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1952년에 최초로 지방의원 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政府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사변 등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억압 및 왜곡된 생활의 불편함 속에 주민들은 다양한 욕구와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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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군주정치(royalty)와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소유하는 귀족정치(aristocracy)와는 구별되는 다수의 민중이 권력을 소유하며, 스스로 이를 행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아 이러한 측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1년 9월에 공포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행정참여의 대상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와 행태가 관행화 되었다. 따라서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