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 OECD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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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8: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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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ECD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예산개혁의 goal(목표) 와 책략
(1) 선진국의 예산개혁의 목적은 각 부처와 기관의 책임자를 관료가 아닌 경영자로 바꾸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책략은 조직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축성의 확대와 아울러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의 강화에 두고 있다 그러한 goal(목표) 와 책략차원에서 OECD 국가들의 예산개혁의 핵을 이주는 것이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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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 OECD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목차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1. 정치관리형 예산(BPM)
2. 지출대예산제도(EEB)
3. 총괄배정예산제도
4. 지출통제예산제도(ECB)
5. 산출예산제도(OB)
6. 다년도예산제도(MYB)
7. 운영예산제도(OB)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1) 최근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에서의 일련의 상황變化는 국가경쟁력과 government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OECD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다각적인 예산개혁이 전개되고 있다
2) 1970년대 말 이후 government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신자유주의 사조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예산모형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즉, 관리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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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 OECD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목차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1. 정치관리형 예산(BPM)
2. 지출대예산제도(EEB)
3. 총괄배정예산제도
4. 지출통제예산제도(ECB)
5. 산출예산제도(OB)
6. 다년도예산제도(MYB)
7. 운영예산제도(OB)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1) 최근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에서의 일련의 상황變化는 국가경쟁력과 government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OECD 선진제국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다각적인 예산개혁이 전개되고 있다
2) 1970년대 말 이후 government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 신자유주의 사조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예산모형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2) 최근의 성과중심의 예산제도가 과거의 시도와 다른 점은 1 공공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단순한 계량적 산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면으로서의 총체적인 성과 및 효능, 서비스의 질 등을 강조)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2 공공부문의 관리분야 전반에 걸친 變化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3)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방비부담이 경감되고 배분적 정의(定義)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각국의 예산개혁의 당위성이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