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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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9: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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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투기적 목적을 가진 해외 단기성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원천봉쇄된다는 말이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마주향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표준안 2조 1항을 보자.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체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마주향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 (이하 “최혜국 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물론 과거에도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투자협정 체결시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는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한국 국가의 경제주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 할 만하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자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가 요구되는 부문이나 지역등을 선택할 권리가 박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한미투자협정은 분명…(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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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투자’관념에 포함되고 따라서 투자협definition 대...
다. 그러나 한미투자협정의(定義) 경우와는 달리 투자는 어디까지나 政府(정부)의 ‘허가’사항이었다. ( 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national and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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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 투자 협정(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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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유무형의 거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투자’concept(개념)에 포함되고 따라서 투자협정의(定義)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한미투자협정이 이전의 투자보호협정과 비교해 갖는 결정적인 차이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취득하는 투자전 단계(pre-establishment)에서 부터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여기서부터 투자와 투기(speculation)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