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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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02: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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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일. 대법원의 판결이유, _ 이.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problem(문제점), _ 삼. 징계(해고)권의 근거, _ 사. 징계제도의 구조, _ 오. 경력사칭과 징계처분, _ 육. 대법원판결(85.4.9 선고, 83 다카 2202 판결)에 대한 소견, 파일크기 : 2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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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_ 일. 대법원의 판결이유, _ 이.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문제점, _ 삼. 징계(해고)권의 근거, _ 사. 징계제도의 구조, _ 오. 경력사칭과 징계처분, _ 육. 대법원판결(85.4.9 선고, 83 다카 2202 판결)에 대한 소견, FileSize : 26K , [노동법]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경력사칭 경력사칭과징계해고 취업이력서에대한경력사칭
_ 일. 대법원의 판결이유
_ 이. 대법원의 판결이유의 問題點
_ 삼. 징계(해고)권의 근거
_ 사. 징계제도의 구조
_ 오. 경력사칭과 징계처분
_ 육. 대법원판결(85.4.9 선고, 83 다카 2202 판결)에 대한 소견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한 이유는 노동자의 기능·경험 등 노동력 평가의 조사data(資料)로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노동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에 대한 適應(적응)성, 기타 협조성등 인격조사data(資料)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위 두 가지 목적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지 간에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 등에 影響(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회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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