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위주의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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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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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스타트했고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는 지방政府(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스타트했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파업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78～’79년의 사회불안은 당시 노동장政府(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원즈워스區의회는 구를 마치 민간기업처럼 운영해 왔다.
◎ 작은 지방政府(정부)- 런던 원즈워스구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협력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政府(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project를 안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政府(정부)｣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영국의 대처(M.Thatcher)총리와 런던의 원즈워스區(London Borough of Wandsworth)이다. ‘79년 대처의 집권은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대처총리가 ｢강한 政府(정부)｣, ｢권위있는 政府(정부)｣를 표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民怨)이 발생하는 곳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주는 지방政府(정부)였으므로 대처총리는 지방政府(정부)의 개혁에 큰 관심을 가졌다. 즉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82년에 쓰레기수거, 거리청소, 차량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한데 이어, ’83년에는 건물청소, 조경서비스를, ‘85년에는 학교 및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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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업을 하지 않는 노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국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다. 지방政府(정부)의 구조조정작업, 공영주택의 민간매매 및 이양, 공립학교의 개혁, 교부금체감(遞減)제도 및 경상지출삭감제도의 도입, 자본지출의 관리 등 재정통제, 공공서비스의 경쟁입찰제도 채택, 성과지표의 개발, 지방政府(정부)에 대한 효율성 감사(audit of efficiency)의 강화 등이 대처총리가 추진한 개혁의 주요골자였다.
이러한 대처총리의 개혁조치를 가장 잘 실시한 지방政府(정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즈워스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