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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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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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이 된다(제6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2원적 기능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다만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하여 강제설치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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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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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2.노사협의제도의 발전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는 원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 산업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노사협의제도는 노사 상호간의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는 경영참가제도로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구 노사협의회법상의 노사협의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인 노사협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노사협력을 기할 수 없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특색
1.설치의 법적강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느 협력법을 기초로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제도의 characteristic(특성) 및 구조와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협의제도의 문제점(問題點)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협력법)에서는 노사상호간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하기 위해 많은 개정을 하게 되었다.
3.중앙로사정협의회의 설치
구 노사협의회법에서는 노동정책이 중요한 사항을 심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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