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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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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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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뜻에 따르고 강 의원이 여론의 질타를 호되게 받고 있어
정치인의 모욕, 일반인의 모욕 - 강용석 여자 아나운서 모욕 vs 네티즌의 누구신지호 모욕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심 기자를 고소했다는 점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의 무게가 크고 발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influence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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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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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받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아”
발언내용에 여자가 아나운서가 되는 과정에 그러한 일이 있다고 담겨있는 점

.

발언이 한국 아나운서 협회 만을 지칭한 것도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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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들이 일정한 지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접대를 하거나,
설명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한다.
이 발언에 대해 처벌하면 모욕죄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사회적 감옥’에 이미 수감된 이상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 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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