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 展望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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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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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개호정책 展望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에 대한 글입니다. 신청을 받은 시정촌은 가정방문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85항목의 조사결과)와 주치의에 의한 opinion서를 바탕으로 개호인정심사회가 개호상태를 요개호(개호가 필요한 상태), 요지원(개호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상태), 자립으로 구분하여 판정을 내린다. 그 이외의 원인(原因)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시에는 종래와 같이 장애자복지 시책에서 대응하게 된다 insurance료 징수방법에 상대하여는 제1호피insurance자는 징수의 효율성과 시정촌insurance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령연금으로부터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따 제2호피insurance자의 insurance료는 일반 의료insurance료에 추가하여 의료insurance료와 함께 징수하도록 되어 있따
insurance자는 insurance료의 징수와 개호인정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특별구인 동경의 23구 포함)이 insurance자가 된다 그 이유는 개호서비스의 지역성과 시정촌의 노인복지 및 노인보건사업의 실적을 고려한 점,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의 결정권한이 시정촌에게 일원화되어 있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이기 때문이다
2) 수급절차 및 서비스의 내용
피insurance자가 개호서비스(insurance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insurance자인 시정촌에 어느 정도 개호가 필요한가의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이를 요개호인정이라고 함) 요개호·요지원의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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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제2호피insurance자는 특정질병(초기 노년기치매, 뇌혈관 장애 등 15종류의 질병)에 의해 개호가 필요할 때만 수급권이 발생한다. 자립은 개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것으로 개호insurance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요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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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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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theory(이론)적 배경
1. 개호 용어의 의미
2. 日本(일본)고령화의 특징과 사회보장재定義(정이) 불안
Ⅲ. 개호insurance제도의 전개과정
1. 개호insurance제도의 도입배경과 성립과정
2. 개호insurance제도의 주요내용
Ⅳ. 개호insurance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Task
1. 요개호인정에 따른 문제점(問題點)과 Task
2.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문제점(問題點)과 Task
3. 개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
4. 가족개호자에 대한 현금급여를 둘러싼 논의
5. 케어메니져(care manager)를 둘러싼 문제점(問題點)과 Task
Ⅴ. conclusion(결론)
참 고 문 헌
1) 피insurance자·insurance자와 insurance료 징수방법
개호insurance의 피insurance자는 제1호피insurance자(65세 이상인 자)와 제2호피insurance자(40～64세인 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두 종류의 피insurance자는 수급권의 범위 즉 insurance급여의 범위와 insurance료 징수방법 등에 차이가 있따 예를 들면 insurance급여의 범위에 관한 차이점으로는 제1호피insurance자는 원인(原因)과 상관없이 요개호자(요개호자) 또는 요지원자(요지원자)로 판정되면 insurance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