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Dprogram 평가의 제도화와 실행 instanc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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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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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프로그램(program]) 평가의 의의
II. EU의 프로그램(program]) 평가 제도화 과정
III. EU R&D 프로그램(program]) 평가의 事例(사례) analysis(분석)
1. Framework 프로그램(program])
2. ESPRIT 프로그램(program])
3. EUREKA 프로그램(program])
IV. 정책적 시사점
I. 프로그램(program]) 평가의 의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program]) (program)이란 정책의 표현형태의 하나로서 보통 여러 구성의 하부활동을 담고 있는 공통적이고도 다소 통합된 테마(theme)를 가지고 어떤 목표(goal)를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활동으로 定義(정이)될 수 있다
프로그램(program]) 은 보통 하부활동으로서의 단위사업인 여러 프로젝트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과 연구개발프로젝트의 형성과 집행을 통하여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평가는 최근 과학기술정책의 the gist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의 발전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선진국에서 1980년대 초반부터 과학기술 개발을 위하여 프로그램(program])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전에는 프로젝트 수준의 연구개발assignment 선정을 위한 동료평가가 위주였으나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의 발전으로 평가제도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은 단순히 기술개발 이 외에도 산업경쟁력, environment보호, 보건, 국방 등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목표(goal)를 가지고 추진되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평가틀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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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Dprogram 평가의 제도화와 실행 instance(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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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이라 함은 과학기술정책의 표현형태의 하나로서 ‘다른 유사한 연구개발활동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목표(goal)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적으로 상호연관된 연구개발활동으로 형성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주로 단위기술의 연구개발을 목표(goal)로 하는 연구개발프로젝트와는 구별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구개발평가는 (ⅰ) 개인연구자 평가, (ⅱ)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 (ⅲ)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평가, (ⅳ) 연구기관 평가, (ⅴ) 과학기술정책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 연구개발프로그램(program]) 평가, 과학기술정책 평가는 다소간 서로 중첩되고 평가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용이한 것은 아닌것이다 . 그러나, 定義(정이) 적으로는 과학기술정책 평가가 가장 상위의 수준이고 이는 연구개발프로젝트 평가가 가장 하위 수준의 평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