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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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2 17: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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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허가의 종류는 심사대상이 사람?사물 또는 양자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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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명
하명은 특정 상대방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서, 하명의 종류에는 작위하명?부작위하명?급부하명?수인하명이 있다
이러한 하명의 결과 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운다.
이는 단순한 금지의 해제를 의미할 뿐 권리를 획득한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상대방에 대한 법률결과 의 내용에 따라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지고, 이들도 또한 더 세분된다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이 강제되거나, 행정벌 등 기타의 제제가 가해진다.
Ⅱ.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부과하여진 의무를 해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허가와 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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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Ⅰ. 서론
행정행위는 법적결과 의 발생 요인에 따라 즉,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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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국민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유를 국가가 공익을 위해 금지한 것, 즉 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한 경우에 이를 해소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결과 가 행정청의 결과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 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