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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한국적 사이비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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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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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 대하여 개탄하며 쓴 글입니다. 자유주의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통한 자유경쟁만이 가장 올바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널리 effect력을 갖고 있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따 이들의 생각은 `자유기업센터`라는 엄청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학한 상당수의 지식인층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따 이들의 기본 입장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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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사이비, 정치사상, 이데올로기, 공동체주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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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자유주의란 부르주아지가 절대군주에 맞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출발한 사상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선차적인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들의 경제학적 오류라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입장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 한국적 사이비 자유주의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자유주의의 장점을 잘 살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점만을 부각시키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며 쓴 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가 자유주의에 대한 유력한 비판자로 등장하고 있따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제인 `자유로운 개인`이 `공동체`없이는 상정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맹공을 펴고 있으며, 자유경쟁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따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고 있지는 않으며, 나도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할 능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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