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2 11:17본문
Download : 기준시가와세금적용에대한검토.hwp
그러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아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증빙을 갖추어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아 이 경우 세무관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성실신고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이렇게 양도·상속·증여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올해부터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된다. 또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산정 시에도 기본data(자료)가 된다된다.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아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법학행정레포트 , 기준시가와 세금적용 검토
설명
다.
요 근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부동산 투기문제와 함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불공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합리한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ㆍ폐합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drop)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기준시가와 세금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위의 경우에 세무관서에서는 기준시가를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검증data(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아 상속증여세의 산정시 아파트 등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기준시가와,세금적용,검토,법학행정,레포트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기준시가와 부동산 관련 세금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Download : 기준시가와세금적용에대한검토.hwp( 30 )
레포트/법학행정
기준시가와 세금적용에 대한 검토
순서
기준시가와 세금
1. 기준시가의 의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定義)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하는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일괄 고시한 가격을, 기타 건물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