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어업협定義(정의) 문제점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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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0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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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실제로 쌍끌이어선은 주로 서해, 남해, 동중국(China)해에서 조업하고 있어서 日本(일본)수역에서의 조업 실적은 쌍끌이 어업 전체 연간 어획량의 2% 미만이다.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 74년에 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68년 자원조사 결과, 동중국(China)해에는 “세계 유수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 인접한 남부지역의 대륙붕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국제기준에 입각한 해결을 전제로 …(투비컨티뉴드 )
한ㆍ일 어업협定義(정의) 문제점에 대해 analysis(분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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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요약문
Ⅱ. 서 론
Ⅲ. 한ㆍ일 어업협정 협상과定義(정이) drawback(걸점)은 무엇인가?
1. 쌍끌이 어선의 확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2. 대륙붕 협정은 우리의 이득권에 어떤 effect을 주는가?
Ⅳ. 독도 영유권 규정에 대한 drawback(걸점)은 무엇인가?
1.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중간수역이 독도의 지의에 어떠한 effect을 미치는가?
Ⅴ. 한ㆍ일 어업협정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무엇인가?
1. 수산물 생산량에 대한 變化는 무엇인가?
2. government 와 국민에게 어떠한 effect을 미치는가?
Ⅵ. 결 론
Ⅶ. 서지사항
1. 쌍끌이 어선의 확보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일부에서는 쌍끌이 어선의 日本(일본)수역에서의 조업량은 6,500톤 수준이며, 이에 따른 피해액은 연간 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자는 무기한, 후자는 50년의 유효기한을 갖고 있었다.
(협상과定義(정이) drawback(걸점)을 파악하기 위해 협상과정 중 쌍끌이 어업이 누락된 자세한 내막을 알아본다. 한ㆍ일 어업협정 직후 어업 실무협상에서 합의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가 확보한 대형기선저인망 어획량 쿼터에는 외끌이 어업과 쌍끌이 어업이 함께 반영되어 있었으나 외끌이 어업의 조업선박만 日本(일본)측에 통보되어 쌍끌이 어업의 조업선박 명단이 빠지게 되었다.)
2. 대륙붕 협정은 우리의 이득권에 어떤 effect을 주는가?
지난 한국과 日本(일본)이 양국간 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30일 조인한 대륙붕협정과 부속문서는 양국간의 수역을 중간 선으로 분할, ‘한ㆍ일 양국에 인접하는 대륙붕 북부의 경계확정에 관한 협정’과 9개의 소구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하는 ’한ㆍ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들로 이루어졌다. government 가 추가협상을 통하여 반영한 쌍끌이 조업 척수는 80척으로 실제적으로 日本(일본)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쌍끌이 어선이 모두 조업할 수 있게 되었고, 쌍끌이 어획 쿼터는 대형기선저인망 및 대형트롤의 어획쿼터와 합산관리하면서 추후에 이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쌍끌이 어업 누락으로 인한 손실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