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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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
1) 주관적 범위
기판력은 당사자 및 당사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에게만 미치고,/일반 제3자에 상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레포트/법학행정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2. 논점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定義(정이)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판력은 무용한 재판의 반복을 방지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이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기판력의 상대성
/다만, 행…(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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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불가변력 또는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재판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이상 이를 자유로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침해하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따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
행소법상 판결의 효력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취소판결이란 행정청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인용판결로서, 그 효력에 관하여 행소법은 형성력·기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민소법상의 자박력·형식적 확정력·기판력 등이 인정된다
2. 논점
이러한 취소판결은 개인의 권리구제 외에도 법치행定義(정이)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판결내용과는 무관하나, 판결내용의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IV.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된 경우에 당사자 및 후소법원은 이와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II. 자박력(불가변력, 구속력)
자박력이란 일단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행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소법이 준용된다
2. 인정이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법원이 모순되는 판결을 한다면 재판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불가변력 또는 구속력이라고도 한다.
재판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이상 이를 자유로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재판의 신용을 침해하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명백한 오류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따
III.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소기간의 도과 기타 사유로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판결 일반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행정소송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판결 일반에 인정되는 것이다. 실질적 확정력 또는 내용적 확정력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