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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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22: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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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사전 처분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그 책정시 구체적인 사정이 제대로 고려됨이 없이 거의 일률적으로 자녀 1명당 20~30만원 정도 선에서 인정해 줄 뿐이다.이혼과재산분할청구권_0813 , 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
이혼과재산분할청구권_0813
순서
Ⅰ 들어가며..
Ⅱ 이혼에 대한 개괄적 說明(설명)
1. 이혼의 의의
2. 이혼의 결정요인
3. 이혼의 분류
4. 이혼의 효율
Ⅲ. 부부재산제
1.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2.다른 나라의 부부재산제
Ⅳ. 재산분할청구권
1. 입법취지 및 의의
2. 법적 성격
3.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과 인정범위
4. 부양적 재산분할
5.재산분할의 방법
6.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문제
7. 재산분할과 위자료(資料)와의 관계
Ⅴ 기타-양육비와 생활비 미지불의 문제
Ⅵ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定義) 세분화
3.부양청구권의 신설 가능성
Ⅶ 마치며..
Ⅴ 기타-양육비와 생활비 미지불의 문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은 생활비 지불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글입니다. 이행명령의 경우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 64조 제1항), 위반시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할수 있다(동법 제 67조).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제도의 활용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므로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고 政府차원에서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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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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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위한 이행확보 수단으로는 심판 이전에는 사전처분에 의한 방법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이행명령과 그 위반에 따른 제재가 마련되어 있따 사전처분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 62조에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집행력이 없고 위반시 제재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부부재산제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