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민법 무권대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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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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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무권대리의 의의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표현대리의 본질을 무권대리로 보는 견해
- 제 1설 다수설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계약의 무권대리 - 무권대리의 삼면관계
(1)본인과 상대방과의 법률관계
(2)상대방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3)본인과 무권대리인과의 법률관계
- 제 2설 소수설
- 제 3설 표현대리에 관한 규definition 적용만을 인정하는 견해
(2)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
- 수권행위 이분설
(3)독자유형설
3.계약행위와 단독행위
- 계약행위
- 단독행위
(1)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2)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 민법 제130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추인 : 일단 행해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1.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이다. (사무관리)
2.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즉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된다.
1. 무권대리의 의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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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6. 무권대리에 대하여 장기간 방치상태로 두거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추인이 아닐것이다.
5. 대리인의 상대방으로 본인이 추인여부의 확답의 최고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 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