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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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7: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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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순서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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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설명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 ()
【출 전】
다.
사인위조 동행사 사인 / ()
사인위조, 동행사
법원공보 제727호, 1984년 5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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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문서위조죄의 법리에 비추어 이와 죄질을 같이하는 인장위조죄의 경우에도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하는 행위는 사인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