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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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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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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實의 槪要 및 判決要旨

1.事實의 槪要
2.判決要旨
二.評釋

謝罪廣告의 內容이 債務者의 人格을 無視하고 顯著히 그 名譽를 毁損하는 것이 아니라 債權者의 名譽를 毁損한 債務者로서 事實의 眞相 등을 밝히고 진지한 謝過의 뜻을 表明함에 그치는 程度의 것이라면 謝罪廣告의 命令이 良心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은 아닐[30] 뿐만 아니라 他人의 名譽나 權利 등을 侵害하여서는 아니되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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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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