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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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민법 제정시부터 진행되어 온 호주제 폐지 논의는 세次例에 걸친 가족법개definition 성과 위에, 국내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호주제 폐지 운동이 활발하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경제·사회·文化(culture) 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로부터 호주제의 남녀差別(차별) 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따
호주제 존치론자들은 호주제의 폐지가 호적사무에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왔다.
현 시점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은 이제 호주제 폐지운동의 최종 목적지인 호주제 폐지 입법을 위하여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즉 현재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호적을 찾는 데에도 호주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경우 현행 호적사무에 큰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제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호주제 폐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따 이러한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호주제 폐지를 달성하기 위한 책략적 측면에서도 대안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와 유사한 文化(culture) 권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에 속한 나라들의 가족법제를 검토해보고, 우리 가족제도에 뿌리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여성差別(차별) 의식의 기반을 제거하면서, 호적제도의 면에서는 현행 골격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비용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 호주제 폐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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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가족법제
(1) 일 본
초기 日本 의 가족제도는 씨족제도의 형태이었다가 봉건제도하의 대가족제도를 거쳐 에도시대(江戶時代)에 이르러서 가장(호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는 소가족제도로 변천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은 메이지유신을 계기로 자본주의체제를 갖추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종래의 봉건적 가족제도는 점차 붕괴되어 당초의 모습과는 상당히 변질된 가족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메이지 31년(1898년) 7월 16일부터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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