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차별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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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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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discrimination적 노동현실과 법의 실효성:
해고소송사건을 중심으로1)
본 논문은 고용형태에 의한 성discrimination이 해고의 근본적인 原因이더라도 법적 문제로 재구성될 때는 근로자들이 성discrimination을 주장하지 못하고, 법원도 성discrimination로 판단하지 않거나 판단이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상 입증책임 전환조항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아가 형법 상 ‘고의’가 ‘간접discrimination’과 모순적인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Ⅰ. 문제제기
-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discrimination받지 않고 일할 ‘법적 권리’를 요구했지만 때로 성discrimination은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음. 그래서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여성의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음
- 1980년대 페미니스트 논쟁은 입장의 차이는 있었지만 법적 권리가 확대되는데 기여
- 여성에 대한 법적 권리는 초기에는 ‘보호받을 권리’ 중심이었으나 점차 ‘모성은 보호’, 그 외는 ‘discrimination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중심 이동. 명확한 법률적 기반에 대한 요구.
- 1948년 헌법: 포호에 초점 → 1987년 헌법: 보호+고용에서의 성discrimination금지원칙 천명. 이를 실현한 구체적 법률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1999년 남녀discrimination금지법(2005년 폐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
- 선행연구: 실효성 부재의 原因을 대부분 입법의 미비에서 찾음. 이들은 간접discrimination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성discrimination을 관념화하고 강력한 형사제재를 통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주장. 그 결과로 법조항 자체는 충분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의 의심/ 이와 달리 법해석에 관심을 갖는 연구는 법원의 보수적인 법해석에 原因을 둠. discrimination판단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법조인이 법을 모른다’는 것 등 법해석 주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그렇지만 문제는 ‘사회적으로’는 성discrimination을 주장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성discrimination을 문제시하지 못하는 사건들, ‘법적으로’ 성discrimination을 주장해도 법원이 discrimination판단을 하지 않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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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