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2 20:38
본문
Download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hwp
□ 복지욕구의 property(특성)
3.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1) 아동복지법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差別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environment(환경) 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법 제3조).
2) 노인복지법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법 제2조 제1 ? 2항) 받기 위하여, 건강의 유지와 노후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제1항).
3)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environment(환경) 改善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촉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에서나 기타 관련복지제도에서의 법률관계의 특징은 공행정상의 행위로서 하명, 금지, 벌칙 등의 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령적 행정행위는 수급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가의 감독권을 행사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property(특성)
□ 대상자의 property(특성)
□ 급여의 property(특성)
→ 사회복지급여의 내용과 형태 측면에서 사회insurance, 공공부조가 대체로 경제적 보장과 관련된 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신체적 ? 정신적 재활 내지 기능향상과 같은 비경제적 복지서비스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비물질적, 심리사회적, 정신서비스 등의 비경제적인 추상적 서비스는 획일화, 표준화, 계량화를 어렵게 하여 법적 규율을 곤란하게 한다.
□ 요호보자의 복지시설에의 수용위탁 등과 같이 신체적 구속을 결정하는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중요한 처리해야할문제로 대두된다
이에는 일반행정작용상의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적 보장이 강조되어야 한다.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서비스법,인문사회,레포트
순서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1.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2.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3.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4.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5.gif)
![[사회복지법제론]%20사회복지서비스법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82%AC%ED%9A%8C%EB%B3%B5%EC%A7%80%EB%B2%95%EC%A0%9C%EB%A1%A0%5D%20%EC%82%AC%ED%9A%8C%EB%B3%B5%EC%A7%80%EC%84%9C%EB%B9%84%EC%8A%A4%EB%B2%95_hwp_06.gif)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인문사회레포트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설명
Download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hwp( 12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제 0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
2. 사회복지서비스의 property(특성)
3. 개별적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과 이념
제 2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용대상1. 아동
2. 경로연금의 수급자
3. 장애인
4. 모 ? 부자 가정
5. 영유아
6. 일본군위안부피해자
7. 가정폭력피해자
제 3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1. 비용부담
2. 비용의 징수 등
제 4절 사회복지조치
1. 아동복지법
2. 영유아보육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 ? 부자복지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정신보건법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0.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2.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사…(투비컨티뉴드 )제 01절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요
1. 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
□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집단, 지歷史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를 겪고 있는 자에 관련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를 해결해주거나 또는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4) 모 ? 부자복지법
모 ?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culture) 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 부자가definition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 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법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
다.
